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그리고 사기죄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오늘은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전취식을 했을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해결책과 무전취식의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무전취식 정의

 

 

식당, 술집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무전취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02. 무전취식 성립되는 조건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거나 대중교통을 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고 동일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들은 결과보다는 손님의 의도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전취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규정과 죄목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금전이 없는 것을 알고도 무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무전취식이 성립하고 사기죄까지 성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돈이 있는 줄 알고 음식을 먹었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놓고 오는 경우 무전취식에는 해당되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을 한 당사자가 처음부터 해당 음식점주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느가 없었는가로 사기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03.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무전취식 처벌은 주인의 신고 후 경찰이 손님의 의도를 조사하여 벌금과 처벌의 수위들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무전취식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 처음부터 음식점 주인을 속일 의도가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되며 이는 사기죄까지 성립이 가능한 경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금액이 얼마 크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04. 무전취식의 공소시효

 

 

무전취식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05. 무전취식 해결법

 

 

무전취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당장 돈을 지불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외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휴대폰 계좌이체나 스마트 페이등을 이용하는 것도 괞찮습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송금도 가능하니 과거에 비하면 무전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지 않다면 성립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벌금형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06. 주의사항

 

 

무전취식을 당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가장 적습니다. 무전취식은 위법행위이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조치를 취한다면 그 행위자체도 위법행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을 통해 잘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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